Ⅲ.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1.의의 및 취지
재량적 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창의성의 발휘와 고도의 전문적
인정하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한다. 이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실근로시간과 임금의 계산 등에 관하여 노사분쟁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소위인정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여 일정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2. 적용요건
1) 업무가 사업장외에서의 근로일 것
간주근로시간제
인정받지 못하게 된 노동자.
ex) 학습지교사, 운송기사,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2. 비정규 노동 관련 법률의 내용과 문제
2-1. 비정규직의 주요 특징
1)유형별: 비정규직중 가장 많은 규모(49.9%)인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고착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 시간제근로는 증
Ⅱ. 근로시간의 개념
【 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450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
근로자의 재량이 넓어지는 전문적 업무(근로의 양보다 질이나 성과가 중시되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 근로시간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근로한 것으로 간주(인정)하는 특례를 설정한 것이다.
둘째로 근로자의 성과·업적이 인사고과를 이용하여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와 연봉제
1. 연봉제 적용의 어려움
연봉제는 성과와 실적을 중심으로 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이므로, 연봉제를 근로자에게 바로 적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과의 접촉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와 연봉제
사업장 밖 근로 및 재량근로간주근로시간제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해야 유급휴일이 부여되므로
결근이 있으면 해당이 없다는 점.
2)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무,
공휴일이나 월휴로 인한 휴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무 등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
3) 유급휴일이 중복되더라도 하나로 인정된다는 점.
근로직 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 등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도화된 차별시정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本論1>
I. 비정규직 개념과 현황
1.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임시근로자, 시간제근로자정도를 비정규직으로
. 간접고용이란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업체와 도급(위탁, 용역)계약을 맺고 외부업체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형식을 뜻한다. 셋째, ꡐ특수고용형태ꡑ로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보험설계사 등이 대표적이다. 각각의 용